| 2053 |
[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할 때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이 적용되어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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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23 |
3 |
0 |
| 2052 |
[자동차 ] |
피해자가 자배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자배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지급기준상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규정에 해당하는 자배법상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소송 제기시 치료비 전액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약관은 강제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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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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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1 |
[자동차 ] |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서 사고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 여부(적극)-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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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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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
[자동차 ] |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그 책임보험금의 지급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자가 산재보험으로 지급될 보험급여보다 많은 액수의 책임보험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험가입자 등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7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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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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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9 |
[자동차 ] |
피해자에게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가지는 경우에는 순환소송 방지 차원에서 진료비 전액이 아니라 상대방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 해당액에 대하여만 구상(보험자대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다93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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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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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8 |
[자동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내부 규정을 들어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는데도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위탁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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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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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7 |
[자동차 ] |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규정이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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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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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6 |
[자동차 ] |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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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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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5 |
[자동차 ] |
6.28일 05:00경, 편도3차로 전부를 사선으로 가로막고 후진을 시도하던 화물차를 승용차가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에서 화물차의 과실을 60% 인정한 사례 / 손해3분설에 따라 위자료는 별도로 계산함-서울지방법원 2021.8.27 선고 2019가단 5130350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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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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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4 |
[상해.질병] |
자신의 집에서 멀티탭 전선을 이용하여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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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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