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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134 [화재.재물] 기둥과 보가 철골조이고 지붕이 함석으로 된 창고 140평을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이 사건 철거공사는 그 공사기간이 3일에 불과하더라도 통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81227(본소), 81234(반소) 판결 운영자 2024.03.09 0 0
2133 [상해.질병]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서조항의 효력-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16731(본소), 2016다216748(반소) 판결 운영자 2024.03.09 0 0
2132 [상해.질병]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4956, 2015다34963 판결 운영자 2024.03.09 0 0
2131 [상해.질병]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상해가 아니라 기존의 질병이고, 이 사건 약물 투약행위는 피고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020다256682 판결 운영자 2024.03.09 0 0
2130 [기타] 고속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운영자 2024.03.04 0 0
2129 [자동차 ] 택시회사 운전기사가 퇴근을하기 위해 출입문을 향하여 회사 차고지 내를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운전기사(피용인)가 타인에 해당하는지(적극)-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3332 판결 운영자 2024.03.04 0 0
2128 [자동차 ]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보험금 지급후 구상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1277 판결 운영자 2024.03.01 0 0
2127 [상해.질병]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적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운영자 2024.02.26 0 0
2126 [근재.배책] 영문약관의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운영자 2024.02.19 0 0
2125 [상해.질병]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으로 구성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하려면 타인에게도 보험료납입최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판결 운영자 2024.02.18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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