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63 |
[자동차 ] |
호프만식 계산법에서 사고 시부터 가동 종료일의 중간에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고 시부터 가동 종료일까지의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와 240을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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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2.05 |
1 |
0 |
| 2062 |
[상해.질병] |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손해사정회사가 손해사정 종국보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이미 갑 회사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 고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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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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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2061 |
[상해.질병] |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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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2 |
0 |
| 2060 |
[자동차 ] |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자료가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정비업자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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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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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9 |
[자동차 ]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등 소송물별로(손해3분설)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따름판례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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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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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8 |
[자동차 ] |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안면부 찰과상과 열상을 입어 봉합술을 받았고, 2회에 걸친 흉터제거시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남은 17세의 남자에게 5%의 추상장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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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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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7 |
[자동차 ] |
노후화된 갑의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하여 결국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을이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갑과 갑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인 병 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32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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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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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6 |
[자동차 ] |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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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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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5 |
[자동차 ] |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손해액과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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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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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4 |
[자동차 ] |
갑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을의 피용자의 쌍방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자 갑의 보험자가 구상금을 지급한 다음 을의 보험자에 대하여 을의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재해보상면책약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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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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