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93 |
[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대법원 2023.6.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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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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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2 |
[기타] |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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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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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1 |
[상해.질병]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90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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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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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장해보험금 청구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49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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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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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9 |
[상해.질병] |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과 케모포트 삽입술이 이 사건 소아암치료특약 약관에 따른 수술공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소아3대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9.16 선고 2017다22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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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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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8 |
[상해.질병] |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07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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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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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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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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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의한 환급액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대상인지(소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나68006 판결(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5814 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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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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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아니할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을 암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0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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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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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4 |
[자동차 ] |
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운송하다가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고는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사고에 해당한다(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면 된다는 취지)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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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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