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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질병사망 특별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갑이 지속적으로 정신과치료 등을 받던 중 목을 매 경부압박질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을 위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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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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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군 수사기관은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그 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갑이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결정 시부터 진행하는데도, 유족들이 갑의 순직확인서를 발부받은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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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09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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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이라는 면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독립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는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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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09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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