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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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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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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건물 관리인 갑이 퇴근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들이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을 소유 차량을 주차장 밖 도로에 주차한 후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두기 위하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을의 처 병에게서 을 소유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을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4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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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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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자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인 갑이 피보험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갑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보험자에 관한 허위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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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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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2703,42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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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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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의 ‘자동차의 양도’ 법리는 '피보험자동차 교체'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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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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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고속도로상에서 1차 사고로 정차한 관광버스의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갓길에 서서 사고상황을 살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2차 사고시에도 운행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2.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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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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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예정함이 없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8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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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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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의 ‘자동차의 양도’ 의 의미-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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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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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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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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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미성년자 갑이 자동차 대여업자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차량을 임차한 후 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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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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