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33 |
[화재.재물] |
갑이 을 보험회사와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갑이 을 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병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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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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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 |
[기타]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 상속을 막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더라도 상속은 유효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특별한정승인 인정 여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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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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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 |
[자동차 ] |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4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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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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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 |
[자동차 ] |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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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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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 |
[상해.질병] |
재해 이후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사망으로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30 선고 2018가합566619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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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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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 |
[자동차 ] |
쌍방 사고에서 상대방 보험회사가 과실없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자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담보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에서 구상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선고 2018나5095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선고 2016나47644 판결/대전지방법원 2016.9.9 선고 2016나100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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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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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7 |
[자동차 ] |
자기신체사고 구상(보험자대위) 인정한 사례(치료비)-부산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8나477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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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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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6 |
[자동차 ] |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자대위 인정한 사례(치료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2 선고 2019나 640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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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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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5 |
[자동차 ] |
무한궤도식건설기계 사고와 같이 피보험자가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대인배상Ι이 면책되는 경우에는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57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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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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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 |
[근재.배책]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종전에 아파트 전체에 일괄하여 체결하였던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개별입주자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그 입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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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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