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3 |
[화재.재물] |
매수가격이 부풀려진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에서 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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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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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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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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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과 케모포트 삽입술이 소아암치료특약 약관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적극)-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29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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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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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당해 사고가 면책으로 판명되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반환한 뒤 진료비 해당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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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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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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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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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긴급자동차와 이륜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안에서 이륜차의 일시정지의무(긴급자동차 우선통행)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과실비율을 80%:20%(이륜차)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5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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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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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적재함에 실어 놓은 농약살포기가 계속 흔들거리자 화물차를 정차시켜 놓고, 적재함의 조수석 쪽 고무밧줄을 풀어 잡아당겨 적재함 고리에 연결해 위 농약살포기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고무밧줄이 끊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약 2미터 아래 수로로 추락한 사고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광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8가단507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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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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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승객이 강*을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가 자동차의 통상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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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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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덤프트럭의 작동유 교체작업도 덤프트럭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고유의 장치인 적재함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덤프트럭을 그 용법에 따라 관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 법에서 말하는 '운행'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4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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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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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기신체사고를 보험자대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규정의 해석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에 보험자가 사전에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2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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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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