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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로 일실소득 감액 안된다 -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 2심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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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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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측 요인에 의해 손해가 확대되었다라고 보아 30% 공제한 사례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본소) 2009다77204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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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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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교통사고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사고기여도 10%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9698 판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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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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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보험사가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후 증거로 제출하여 신체 재감정신청 자료로 활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6.13 선고 2001나9349 판결 : 2심 최종확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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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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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교통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 의사출신 판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12.1.5 선고 2010가단83913 판결 - 1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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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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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피해자에 대해 개호 필요성을 부인한 사례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본소) 2009다77204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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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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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보상금 지급 후 가해차량의 보유자가 밝혀진 경우 보장사업자는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대위권행사 가능하다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다77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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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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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져박피술비 인정하고 추상장해 부인)-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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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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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일실수입 계산 시 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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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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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내국인과 혼인한 중국국적의 조선족의 소득인정방법(체류연장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없다하여 가동연한까지 국내소득으로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나68049 판결【보험금】: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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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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