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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운전기사' 로 입사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운전보조자 아니면 면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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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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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탑승인의 고의사고 아니다 - 대구고등법원 2009. 7. 15. 선고 2008나8394 판결【손해배상(자)】: 2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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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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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최** 가 본 사고 수사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점, 최**는 본 사고 이전에 발생한 사고처리 과정에서 원고 회사 관리실장에게 무면허 사실을 밝힌바 있었다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원고는 본 사고발생 이후에야 최**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되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최**의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9.12.10 선고 2009나 352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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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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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본네트에 매달고 달리다 사망케한 사고에서 사망에대한 고의를 불인한 사례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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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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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본네트 위에 태운채 40m 여를 달리다 상해를 입힌 경우 고의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손해배상(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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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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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의미/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한 자로부터 승낙받은 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1006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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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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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대리운전자종합보험 선처리 후 책임보험 상환청구 가능(사무관리에 해당) -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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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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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현장콜(속칭 길빵대리)에 의한 대리운전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사 책임없다 - 부산고등법원 2009. 4. 14. 선고 2008나15490 판결【구상금】: 항소기각 (2심 최종 확정=원고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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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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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21603(본소),2010다2161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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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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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70여미터를 그대로 운행하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서 사망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9.7.24 선고 2009나2929(2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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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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