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3 |
[자동차 ] |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생긴 손해=탈 것에 올라타서 이동을 위한 주행중인 상태’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보험금】
|
운영자 |
2016.03.21 |
39 |
0 |
| 272 |
[자동차 ] |
사고크기,사고경력,피해자성향 등을 종합하여 신체감정 결과를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다28406 판결(상고기각되어 2심판결 확정됨)
|
운영자 |
2016.03.21 |
13 |
0 |
| 271 |
[판례] |
치료후 장해가 남은 자에 대한 책임보험 부상한도액과 장해한도액 적용방법(합산한도액? OR 각각의 한도액?)
|
운영자 |
2016.03.21 |
8 |
0 |
| 270 |
[자동차 ] |
후미추돌사고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안과장해 부인한 사례 - 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81449 판결(상고기각되어 2심 판결 확정됨)
|
운영자 |
2016.03.21 |
62 |
0 |
| 269 |
[자동차 ] |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후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지급기준 적용이 불가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
운영자 |
2016.03.21 |
63 |
0 |
| 268 |
[자동차 ]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산출 방법 (부상 후 장해 시 책임보험 부상보험금 및 장해보험금 한도적용 방법)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
운영자 |
2016.03.21 |
10 |
0 |
| 267 |
[판례] |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경우 평균임금은?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퇴직금】
|
운영자 |
2016.03.21 |
54 |
0 |
| 266 |
[자동차 ] |
자동차상해담보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보상후(선처리후) 책임보험사(책임공제)에 치료비 전액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구상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에도 약관 지급기준과 마찬가지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 44563 판결
첨부파일
|
운영자 |
2016.03.21 |
18 |
0 |
| 265 |
[근재.배책] |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보험모집인으로서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보험모집인의 경우 실적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여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보험모집인의 사고 당시 월 소득액을 사고 직전 8개월 동안의 월 평균 소득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다3640 판결 【손해배상(기)】
|
운영자 |
2016.03.21 |
13 |
0 |
| 264 |
[자동차 ] |
지급기준이 아닌 소송시에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손해배상(자)】
|
운영자 |
2016.03.21 |
1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