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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출 과세표준을 375,029,000원을 신고한 갈비집 운영 사업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임통보)으로 인정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7.6.8 선고 2006나78208 판결 : 2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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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33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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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일실소득을 소규모사업체 근로자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인정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07.10.30 선고. 2007가단22481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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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8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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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 경비대 소속 군인들의 일실수익을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한 사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10.23 선고. 2007가합1539 판결 : 1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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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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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송고지는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며 6월의 기산점은 당해소송 종료시이다 -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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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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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험사의 추가서류 제출요구=보험금지급유예를 구한것=최고의 효력 지속 -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946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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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8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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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前소송에서 예측한 여명기간보다 오래 생존하는 경우 전 소송의 기판력? - 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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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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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소급적용 가능) - 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다5791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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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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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험증권에 기재된 책임기간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발생 여부(보험증권의 효력)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5.11선고 2010가단1632 판결(1심 확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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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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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 피해자(만 8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하면서, 그 장애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된 부분은 피해자 본인의 성격적 소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동생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9세 아동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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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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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개호2인, 여명단축 40%(정상인의 60%)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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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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