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3 |
[상해.질병] |
보험회사가 자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가합3093 보험금
|
운영자 |
2016.03.22 |
9 |
0 |
| 432 |
[자동차 ] |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및 보상 후 타방 공불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67074 판결 【구상금】
|
운영자 |
2016.03.22 |
103 |
0 |
| 431 |
[자동차 ] |
과실많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 지급 후 소송에서 치료비 과실상계 불가(산재에서 보험사 구상건)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50049(본소),2009다50056(반소)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
|
운영자 |
2016.03.22 |
162 |
0 |
| 430 |
[자동차 ] |
과실상계후 금액이 책임보험한도 초과시에는 치료비전액 지급규정 적용불가(산재에서 보험사 구상건)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2862 판결 【구상금】
|
운영자 |
2016.03.22 |
51 |
0 |
| 429 |
[자동차 ] |
대인배상1에서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09.4.29, 선고, 2008가소114364, 판결 : 1심 최종확정
|
운영자 |
2016.03.22 |
16 |
0 |
| 428 |
[자동차 ] |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구상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5994 판결 【구상금】
|
운영자 |
2016.03.22 |
13 |
0 |
| 427 |
[자동차 ] |
A:B:C의 과실비율이 50%:20%:30% 인 사고에서 A보험사가 B에 대해 보상후 B보험사를 상대로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5994 판결 【구상금】
|
운영자 |
2016.03.22 |
15 |
0 |
| 426 |
[자동차 ] |
인도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 하자 과실 20%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0.6.3 선고 2009가단80381 판결 : 1심 최종확정
|
운영자 |
2016.03.22 |
6 |
0 |
| 425 |
[기타] |
국민건강보험 처리받은 피해자의 손배금 산출시 공단부담금 포함여부-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2428,2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운영자 |
2016.03.22 |
12 |
0 |
| 424 |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의 적용순서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13732 판결 【손해배상(기)】
|
운영자 |
2016.03.22 |
2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