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3 |
[근재.배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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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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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
[근재.배책] |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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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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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근재.배책]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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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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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
[자동차 ] |
피해자측과실적용 대상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측과실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경우에는 구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거 피해자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보상한 경우에는 적용할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28. 선고 2018나 41237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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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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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
[근재.배책] |
행인이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사건에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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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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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
[상해.질병]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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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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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
[상해.질병] |
허위의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는 상사관계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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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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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
[상해.질병]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기록, 소견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험료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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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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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
[상해.질병] |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정한 약관 조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것만으로도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고,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고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1.10.14선고 2018다279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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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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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
[상해.질병] |
전동휠 운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채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에서 통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8나2029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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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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