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3 |
[자동차 ]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
운영자 |
2022.03.30 |
0 |
0 |
| 1992 |
[자동차 ] |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
운영자 |
2022.03.30 |
5 |
0 |
| 1991 |
[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의 보험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7 선고 2018나68157 판결
|
운영자 |
2022.03.22 |
5 |
0 |
| 1990 |
[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상해 면책약관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의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사고로 인한 손해" 면책조항은 상법 제732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고 약관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7 선고 2018나68157 판결
첨부파일
|
운영자 |
2022.03.22 |
5 |
0 |
| 1989 |
[자동차 ] |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
운영자 |
2022.03.17 |
0 |
0 |
| 1988 |
[근재.배책] |
급여세칙 상 퇴직자에게도 일할지급 하도록 명시된 명절상여는 그에 반하는 사업장의 일부 부지급 관행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고,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피고의 경영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지만 이에 관한 피고의 예견 및 극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6다7975판결
|
운영자 |
2021.12.22 |
3 |
0 |
| 1987 |
[근재.배책] |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
운영자 |
2021.12.07 |
0 |
0 |
| 1986 |
[근재.배책] |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를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운영자 |
2021.12.07 |
0 |
0 |
| 1985 |
[근재.배책] |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갑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
운영자 |
2021.12.07 |
0 |
0 |
| 1984 |
[근재.배책] |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운영자 |
2021.12.07 |
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