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3 |
[자동차 ] |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
운영자 |
2023.01.07 |
1 |
0 |
| 2032 |
[자동차 ] |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
운영자 |
2023.01.07 |
1 |
0 |
| 2031 |
[상해.질병] |
오토바이를 계속 타는 경우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위 약관 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
운영자 |
2023.01.07 |
0 |
0 |
| 2030 |
[근재.배책] |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442 판결
|
운영자 |
2023.01.07 |
1 |
0 |
| 2029 |
[근재.배책] |
유럽여행객들이 현지 인솔자들의 과실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를 잇따라 당해 여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925 판결
|
운영자 |
2023.01.07 |
0 |
0 |
| 2028 |
[기타] |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사발이는 농업기계화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에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도13182 판결
|
운영자 |
2023.01.07 |
1 |
0 |
| 2027 |
[기타] |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8두42771 판결
|
운영자 |
2023.01.07 |
2 |
0 |
| 2026 |
[근재.배책] |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 위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874 판결
|
운영자 |
2023.01.07 |
1 |
0 |
| 2025 |
[상해.질병] |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 면책 기간 만료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당초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21다231406 판결
|
운영자 |
2023.01.07 |
0 |
0 |
| 2024 |
[근재.배책] |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
운영자 |
2023.01.07 |
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