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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통약관에서 말하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체 일부를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할 것' 의 의미 =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발생한 장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장해의 진단확정까지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않는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 43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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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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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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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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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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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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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사망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만 분리하여 이를 생명보험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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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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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자동차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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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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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좌측 대퇴부에 산탄총알을 맞아 심한 연부조직 결손과 출혈 등의 증상이 있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20일 사이에 응급수술과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5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당뇨병의 지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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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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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7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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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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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술에취한 상태로 찜질방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질병,체질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므로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대법원2008.4.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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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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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갑의 부(부)인 을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을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갑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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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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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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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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