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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보험자동차를 직접 소유, 사용, 관리하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사상당한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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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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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대학병원에서 퇴원 후 2개월이 지나 복용한 한약비용을 치료비로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받은 한방치료의 내용, 한약제의 성분 및 효과, 해당 한약제가 원고가 입은 상해인 방광염, 방광게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체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된 이유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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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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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신의 직장 근처 공터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핸들에 고정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DMB를 시청하다가 차량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바람에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자기신체사고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가단22978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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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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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마비증상이 정신적인 소인에 따른 전환장해에 해당한다는 주장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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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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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구감정된 외상후스트레스 장해를 직권으로 한시 인정한 원심을 파기 -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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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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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전근개 파열 피해자의 통원기간 휴업손해 배척한 사례/수술후 생긴 우상완부 선상반흔으로 인한 추상장해 배척한 사례-대법원 2009.7.9. 선고 2008다91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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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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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고속도로상에서 수신호중 후행차량에 충돌당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에 해당. - 대법원 2009.7.23선고 2009다36272호(2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2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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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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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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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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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보험자가 보험자와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차량 주차 후 트럭 적재함 위에 올라가 캐비넷을 적재하던 중 바지가 적재함 문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적재함에서 떨어져 입게 된 상해에 대하여 약정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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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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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식물인간 상태서 보험금 未청구 "소멸시효 지나도 청구 가능"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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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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