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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험증권에 기재된 책임기간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발생 여부(보험증권의 효력)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5.11선고 2010가단1632 판결(1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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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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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 피해자(만 8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하면서, 그 장애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된 부분은 피해자 본인의 성격적 소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동생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9세 아동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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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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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개호2인, 여명단축 40%(정상인의 60%)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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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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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월수입을 17만원 수준으로 세무신고한 트럭운전자의 소득을 통계소득으로 인정한 사례(개별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소득인정을 보통인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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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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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당사자 일방의 신체재감정 요청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다18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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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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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명의이전이 안되었다하더라도 리스계약을 승계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1006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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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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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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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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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반흔제거 성형술로 호전될 수 있다라고 보아 추상장해(5%) 배척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5 선고 2006가단132443 판결 : 1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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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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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효력 및 불복 방법/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1574,415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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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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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험대리점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자가 면책을 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제대로 설명을 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상은 불가하다 - 대구고등법원 2011.08.31 선고 2010나5459 판결 : 2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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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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