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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빙판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도로(지방도)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1. 3. 11. 선고 2010나225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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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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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 방법/자동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상해와 위 자동차의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서의 고의면책조항을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보복운전 사례)-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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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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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해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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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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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측과실은 자차 탑승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타차탑승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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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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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미국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에 따라 분만시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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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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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안에서 甲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乙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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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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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약관에 규정된 고의의 의미-수원지방법원 2010. 8. 9. 선고 2008가단77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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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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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래프팅 인솔 가이드 및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 배려 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09가단104836 (본소), 2010가단32746 (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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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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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소방장비 고장으로 불을 끄지 못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면 행정 당국이 5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가합9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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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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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야간에 전남 진도군 ○○면 소재 ○○고등학교 운동장을 진행하던 차량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학교의 설치,관리자인 피고에게 야간에 취객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이를 제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단68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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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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