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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보험차상해 보상 가능한 경우에도 자손보험금 청구할수있다(대법원)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4681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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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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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손 사망보험금 지급시 실제손해액을 따져서 지급보험금을 산출해야한다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4681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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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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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산재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뒤 자손으로 재청구해온 사례에서 이중지급 가능하다라고 한 사례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4.23 선고 2007가단53556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1심 확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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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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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생긴 손해=탈 것에 올라타서 이동을 위한 주행중인 상태’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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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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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크기,사고경력,피해자성향 등을 종합하여 신체감정 결과를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다28406 판결(상고기각되어 2심판결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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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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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치료후 장해가 남은 자에 대한 책임보험 부상한도액과 장해한도액 적용방법(합산한도액? OR 각각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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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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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후미추돌사고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안과장해 부인한 사례 - 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81449 판결(상고기각되어 2심 판결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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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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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후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지급기준 적용이 불가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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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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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산출 방법 (부상 후 장해 시 책임보험 부상보험금 및 장해보험금 한도적용 방법)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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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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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경우 평균임금은?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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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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