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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955 [상해.질병] 질병으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10개월 이상을 생존했다면 환자의 장해상태가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 상태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는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운영자 2020.12.08 9 0
1954 [근재.배책]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86 판결 운영자 2020.11.20 3 0
1953 [근재.배책]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5910 판결 운영자 2020.11.20 4 0
1952 [기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며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처벌은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병합) 운영자 2020.11.20 4 0
1951 [자동차 ]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8707 판결 운영자 2020.11.20 5 0
1950 [기타]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민법 제865조 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20.11.20 2 0
1949 [자동차 ]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8250 판결 운영자 2020.11.20 3 0
1948 [기타]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차를 운전한 사례에서 의무보험미가입 위반죄 주체는 자동차 소유자라고 한 사례-대법원 2020도6014 판결 운영자 2020.11.20 1 0
1947 [기타] 술에 취한 10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시킨 상사와 그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두 실형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0도6238 판결 운영자 2020.11.20 2 0
1946 [기타] 친구들끼리 40여만원을 걸고 잠깐 훌라 카드게임을 한 것은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도6007 판결 운영자 2020.11.2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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