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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111 [기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운영자 2023.11.20 0 0
2110 [기타] 통지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하였으나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운영자 2023.11.20 0 0
2109 [기타]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운영자 2023.11.20 1 0
2108 [자동차 ] 피해자가 피보험자 및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항소하지 않고 보험자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의 항소부제기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하여 보험자가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판결 운영자 2023.11.01 0 0
2107 [기타] 구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호 판결 운영자 2023.08.26 2 0
2106 [기타] 환자가 감기몸살 증상으로 의원에서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진찰 후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음. 환자는 의원을 걸어 나와 5분이 지난 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약 20개월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호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23.08.26 1 0
2105 [자동차 ] 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자동차(제3자운전금지 약정)를 임차인의 동거친족(자녀)가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동거친족에 대한 보험사(공제사)의 구상권을 부인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선고 2016가단5207730호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23.08.18 0 0
2104 [화재.재물]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질권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화재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운영자 2023.08.13 1 0
2103 [자동차 ] 자동차상해특약에서 말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2023.6.15선고 2021다206691호 판결 운영자 2023.06.29 1 0
2102 [상해.질병] 피고를 진료한 의사는 향후 추적검사를 통해 감별해 나갈 의심질환들 중 하나로 운동뉴런질환을 포함시키고 자신이 참조할 목적으로진료기록부에 다른 감별질환들과 함께 이를 기재하였을 뿐, 피고에게 병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성격이 다른 여러 감별질환의 하나로 추가 검사가 필요함을 전제로 의증 기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6690 판결 운영자 2023.06.1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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