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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138 [근재.배책]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49147 판결 운영자 2024.05.29 0 0
2137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판결 운영자 2024.05.27 0 0
2136 [자동차 ]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 3차선과 갓길을 걸쳐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한 경우, 갓길 주차행위와 위 추돌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서울지법 1998. 10. 1. 선고 98나15377 판결 : 확정 운영자 2024.05.27 0 0
2135 [자동차 ]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의 과실 인정-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판결 운영자 2024.05.26 0 0
2134 [자동차 ]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의 과실 인정-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19562 판결 운영자 2024.05.26 1 0
2133 [화재.재물] 기둥과 보가 철골조이고 지붕이 함석으로 된 창고 140평을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이 사건 철거공사는 그 공사기간이 3일에 불과하더라도 통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81227(본소), 81234(반소) 판결 운영자 2024.03.09 0 0
2132 [상해.질병]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서조항의 효력-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16731(본소), 2016다216748(반소) 판결 운영자 2024.03.09 0 0
2131 [상해.질병]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4956, 2015다34963 판결 운영자 2024.03.09 0 0
2130 [상해.질병]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상해가 아니라 기존의 질병이고, 이 사건 약물 투약행위는 피고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020다256682 판결 운영자 2024.03.09 0 0
2129 [기타] 고속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운영자 2024.03.0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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